핵심 엔지니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In: Diary

28 May 200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524031010

훈훈하군. 저 쓰레기 글 중의 마지막 문구를 인용하면..

지난달부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시행돼 기술유출범죄의 최고 형량이 7년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사후적 형사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전적 유인을 막아야 한다. 산업 스파이들이 내미는 검은 돈의 유혹이 통하지 않도록 보다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국가핵심기술 등록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핵심기술 대상을 지정하고, 관련 기술 및 인력의 등록을 의무화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의 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외국기업 이직을 금지해야 한다. 그 대신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 생계와 재취업 지원 등 이직금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엔지니어 1000명만 이렇게 특별관리한다면 한국의 기술안보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한해 사용하는 연구·개발 예산의 극히 일부만 할애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완전 또라이 아냐? 어떤 엔지니어가 저기 1000명에 등록되길 원하겠냐? 진짜 욕 나오네.. 이 사람 완전 돌았구만.

상위 1000명 안에 들어갈 엔지니어에게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할지 이 사람은 생각을 하긴 해봤냐? 22조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엔지니어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할까? 프리미어리그 최대 구단인 맨유의 2005~2006년 시즌 매출액은 3000억이다. 그 중에서 베컴의 연봉은 성과급 비슷한 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은 모르지만 최대로 잡았을 때 해당 시즌에 70억 정도를 받았을 걸로 추측된다. 아니, 10억만 받았다고 쳐. 그런데 22조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엔지니어는 얼마를 받아야 될걸로 생각하냐? 계산기 줘도 저 사람은 계산도 못할거 같은데. ㅋㅋ (해당 엔지니어가 100명만 된다고 해도.. 덜덜..)

뭐, 이 사람도 글 쓰고 월급 받아서 생활하니 이딴 글 마감에 맞춰 써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글 좀 생각을 해 보고 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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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진

May 28th, 2007 at 10:06 AM

헉 여기에도 이 슬픈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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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ey In NX3

May 31st, 2007 at 4:45 AM

엔지니어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면, 당신도 국가가 관리해야되겠네?

제목이 조금 공격적이었습니다만, 아래 글을 볼때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524031010 지난주에 본 글이긴 합니다만, 볼때마다 당황스럽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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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ey

May 31st, 2007 at 4:49 AM

논설을 써도 좀 공부를 하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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